법령 운수사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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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운수사업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1구합63113 판결
 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